법률 Q&A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본문 제6호는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본문 제6호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외국인이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심사·확인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 자체가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본권 침해는 재외공관의 장이 해당 재량을 행사하는 집행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규정 자체로 인한 직접적인 침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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