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국)AI Hub 법률 QA
Question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외적 손해와 내적 고통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또한,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53419 판결에 따라, 위자료의 액수는 피해자가 실제로 겪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피해 발생의 경위, 손해의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며, 위자료의 기준은 변론종결 시의 사회적 통념을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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