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조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난민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을 대상으로 난민으로 인정하고 일정한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따라서 난민법이 외국인에게만 적용된다고 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해당 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이유로 제기된 기본권 침해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부적법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거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