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오류로 인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오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는 국민이 편리하게 사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시스템의 안정성 문제일 뿐 공권력 주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고권적 작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오류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아니며, 이에 따라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