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그 밖의 방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중 '그 밖의 방법'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은 폭행, 협박, 위계, 위력을 예시로 제시하면서,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의 예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방법' 역시 이와 유사한 유형의 방법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에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로 한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누구든지 금지된 행위의 범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