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통령 탄핵소추 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이 허용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공권력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위의무가 존재할 때, 기본권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공권력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헌법소원이 가능해집니다. 본 결정례에서는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해야 할 헌법상 또는 법률상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부작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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