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자소송시스템 송달문서 발급불가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오류로 송달문서 출력이 방해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의 오류는 시스템의 안정성 문제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공권력의 고권적 작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