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은 왜 기각되었나요?
Answer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검찰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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