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노조와 경찰공무원노조를 해산하지 않은 대통령의 부작위에 대해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때, 왜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나요?

대통령이 법원공무원노조와 경찰공무원노조를 해산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으며, 이전에 동일한 취지로 심판을 청구했다가 각하된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이라 보았습니다. 따라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