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사육시설을 가축분뇨법의 이행기간 부여 특례에서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 사육시설을 가축분뇨법의 이행기간 부여 특례에서 제외한 이유는, 개 사육시설은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다른 가축 사육시설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 사육시설은 허가 대상이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만 신고 대상이므로, 허가 대상 시설에 비해 낮은 수준의 규제를 받아 신고 요건을 갖추는 데 있어 시간적 어려움이 적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개 사육시설을 특례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의2 제1항 중 ‘개 사육시설은 제외한다’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청구인 의 나머지 심판청구 및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