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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전자 사건기록부 미등재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려면 적법한 재심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청구인은 이를 충족하지 않은 사유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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