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를 이용한 차량 정차 중 타인 촬영을 금지하지 않은 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한 작위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작위의무'란 공권력 주체가 특정한 행위를 해야 할 법적 의무를 말합니다.이 사건에서, 자동차가 운행되지 않을 때 블랙박스를 이용하여 타인을 촬영하는 것을 금지할 의무는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헌법 해석상 그와 같은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서도 그러한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