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을 반복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을 반복적으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병역법 위헌확인을 구한 심판청구가 2019헌마974 사건에서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흠결을 보정하지 않고 동일한 취지로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르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심을 청구하려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사유를 주장해야 하지만, 청구인은 이러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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