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반환 청구에서 임대인의 반환 의무 발생 조건은 무엇인가요?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 의무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의 약정이나 관련 상관습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법리에 따르면, 권리금 반환의무는 양 당사자 사이에 명시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이 별도의 약정 없이 양도 또는 이용한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해 반환할 의무가 없음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0다2632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