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일만원권 화폐에 대한 원본대조 또는 발행연도 확인 요청에 응할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존재합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에게 일만원권 화폐에 대한 원본대조 또는 발행연도 확인 요청에 응할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내용증명에 대해 회신하지 않은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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