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서울역광장 차량출입제한 미조치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울역 광장에 차량 출입을 제한하지 않은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서울역 광장에 차량 출입을 제한하지 않은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침해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구인은 서울역 광장에 차량 출입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상의 이해관계일 뿐, 청구인의 법적 권리나 이익이 직접 침해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심판 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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