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사업자에 대해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입법목적에 부합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과태료 부과가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탈루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한정되는 점, 그리고 과태료 부과 시 감면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