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증여의제조항과 조세회피목적추정조항이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증여의제조항과 조세회피목적추정조항이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정당하며, 명의개서를 해태한 경우에도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 적합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명의개서를 해태한 경우나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모두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분리되는 점에서 동일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한 판단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