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그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