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헌 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조항과 과태료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조항과 과태료조항은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사업자에 대한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세금탈루를 방지하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과태료 액수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침해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으며, 법익균형성도 충족하여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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