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의 비밀누설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주장이 있을 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침해되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주장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자신의 위치가 휴대폰이나 도로 CCTV 등을 통해 추적되고 있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행사가 어떻게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구체성을 결여하였으며, 이로 인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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