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초연금법 제1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의 기준일이 어떻게 됩니까?
Answer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법령 시행 후 기본권이 제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법령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5년 10월 무렵부터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기본권 제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8월 28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넘겼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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