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등 위헌 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는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습니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재산권 침해는 토지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며, 해당 규칙 자체가 직접적인 침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규칙을 근거로 한 구체적인 집행행위인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과정에서 비로소 현실화됩니다. 이에 따라,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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