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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파면 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법원장이 판사를 파면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할 때,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청구인은 대법원장이 판사를 파면하지 않은 부작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해야 합니다.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이 없는 경우, 단순히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이러한 구체적인 주장 없이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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