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폐지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을 때, 헌법재판소는 어떤 이유로 심판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나요?
Answer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 제도를 다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가산점제도를 위헌으로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하는 것 외에 명확한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를 특정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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