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과태료부과처분 미통지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과태료 부과처분 미통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권력의 불행사나 통지내용의 미흡이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원처리기관이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했으며, 통지 내용에 미흡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권력의 불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통지내용의 미흡으로 인한 법적 권리나 의무의 변화가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정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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