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과 관련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사건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통령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와 발급 거부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에는 대통령에게 그러한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 해석이나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아도 대통령이 그러한 행위를 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사건은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