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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경찰청 예산 집행 상세내역 미공개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경찰청 예산 집행 상세내역 미공개 위헌확인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다른 법률에 규정된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공개와 관련된 불복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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