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보공개결정 내용 미제공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정보공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먼저 수수료 등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정보공개 결정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청구인은 정보제공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행위는 공권력의 부작위로 볼 수 없으며, 정보제공의 전제가 되는 법적 절차를 청구인이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