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나요?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해당 사건에 적용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은 이미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므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각하되었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승인처분에 대해 개별적으로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었고, 이에 따라 위헌 여부를 따져볼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