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가 법령이 아닌 과세처분에 의해 발생한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령 자체에 의해 직접적인 자유 제한, 의무 부과, 또는 법적 지위 박탈이 발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해당 법령조항이 아닌, 그 조항에 근거한 별도의 집행행위인 과세처분에 의해 비로소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된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러한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