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주장한 공권력 행사와 관련된 기본권 침해 주장은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근로복지공단과 의료기관의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그 주장이 막연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행위는 사적 주체의 행위에 불과하여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으며, 근로복지공단의 행위 역시 공권력 행사의 직접적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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