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이 이 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 제75조에 따르면, 위임된 입법이 포괄적이고 명확하지 않으면 위임입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식품의 제조방법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를 통해 규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보건을 위한 식품 제조방법의 규율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며, 이는 고시에서 다룰 수 있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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