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됩니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한 규정은 세금계산서의 교부질서를 확립하여 부가가치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며, 매입자에게 세금계산서 수취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 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스스로 발행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어 침해최소성에도 반하지 않으며, 공익과 개인의 재산권 손실 간의 균형이 이루어져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