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를 왜 각하했나요?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판결정정 신청에 대한 재판이 상고심 재판으로 확정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소원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었거나, 헌법 해석상 입법의무가 명백하게 도출되는 경우에만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한 입법 의무는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해석상 명확하게 도출되지 않아, 이에 따른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