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의 구성요건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에 위임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상 위임입법의 형식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헌법 제75조는 행정입법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임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식품의 제조방법 기준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식품 제조에 관련된 사항이 전문적·기술적 지식을 필요로 하고, 식품산업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고시로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위임입법의 형식을 갖추지 못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