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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은 단지 국회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를 폐지하는 개헌이나 헌법재판소법의 폐지를 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했을 뿐, 자신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막연하고 모호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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