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86조 단서 중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부분이 헌법상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구 지방세법 제186조 단서의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부분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86조는 재산세 비과세를 위해 그 재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되지 않으며 유료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요건은 입법연혁과 취지에서 명확히 구별되며, '유료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수익사업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각각의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 법률조항은 과세요건이 명확하고 해석상 문제를 일으킬 수 없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