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개설 시 목적 입증 요구가 기본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통장 개설 시 목적 입증 요구가 기본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대책이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은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는 금융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금융기관에 법적으로 반드시 따를 의무가 부여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대책이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