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삭제를 요청할 때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청구인에게 보도자료 삭제를 요청할 때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은 행정청에 있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단순히 담당공무원과의 전화통화로 보도자료 삭제를 요청하였을 뿐이며, 이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삭제 불가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으나, 이는 행정청의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