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상고를 제한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Answer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상고를 제한하는 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수차례 합헌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조항은 헌법질서의 수호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인정되며,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제한하는 이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적으로 새로이 해명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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