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재심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이 주장한 재심 사유는 단순히 헌법재판소 결정의 이유에 잘못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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