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서울역 내 집회 미제한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특정 시설에서의 집단행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나요?
Answer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특정 시설에서의 집단행동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법률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할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은 이러한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집회나 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정 시설에서의 집단행동을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는 작위의무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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