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청구인의 부작위 위헌 확인을 구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청구인이 공권력 불행사의 주체, 일시, 구체적 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를 지키지 않아 청구기간을 도과하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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