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의 부작위로 인한 헌법소원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공권력 주체에게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헌법 또는 법령에서 해당 공권력 주체가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명확히 도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본 결정에서도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가 청구인에게 교정 가능한 시력에 맞는 안경을 제공해야 할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