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 간행물 판매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이 사건 심판대상 규칙은 간행물 판매업자가 판매가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간행물 판매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서정가제에 의해 제한된 유통단계에서의 경쟁의 자유를 일부 완화하고 영업의 자유를 회복시키기 위한 취지입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와 제23조에 따라 도서정가제 하에서 출판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부 제한된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판매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 아니며, 기본권 침해 가능성도 부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