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법인세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나요?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기준으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법인세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우리나라의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외국 입법례와 국제관행과 상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합니다. 또한,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그 목적 달성에 적합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일부 관리활동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내국법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된 과잉금지원칙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