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인은 2020헌마126결정을 즉시 송달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주장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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