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과잉 제한하여 침해하나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산권을 과잉 제한하여 침해하지 않습니다. 해당 법률조항은 선거범죄를 억제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제재를 규정한 것으로, 선거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은 입법자가 결정할 재량이 인정됩니다. 또한, 이 법률은 사소한 선거범죄나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제재를 적용하지 않도록 일정한 기준을 두고 있어, 재산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한 제재를 부과한 것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을 과잉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