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추가 이행기간 운영지침(안)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추가 이행기간 운영지침이 적법화가 불가능한 농가에 대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다투는 헌법소원은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추가 이행기간 운영지침은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지침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며, 기본권 침해는 추가 이행기간 부여에 관한 결정으로 발생하는 것이지 지침 자체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경기도지사의 적법화 추진 요청 행위는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절차로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효과가 없으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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